내 집 대문앞에 포장마차 - 이계덕

[00:00.51]내 집 대문앞에 포장마차 - 이계덕
[00:06.2]词：이계덕
[00:06.7]曲：suno ai
[00:07.97]制作人：이계덕
[00:10.01]내 집 대문앞에 포장마차
[00:11.9]종로구에서 상생거리 만들겠다며
[00:14.54]오는 7월 1일부터
[00:15.91]시행하겠다는 정책
[00:20.5]양방향 차선을 일방으로 바꾸고
[00:22.88]차선 한쪽에서
[00:23.75]포장마차가 장사하겠대
[00:26.0]그렇게 배치된 포장마차가
[00:28.18]우리 대문앞
[00:29.47]도로와 보도는 공공의 재산
[00:31.37]개인의 사유지가 아닌데
[00:32.84]장사하라고 내주는게 상생
[00:35.03]이태원 참사로 시민 통행에
[00:36.91]불편을 주고
[00:37.67]차와 사람이 엉겨
[00:38.72]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지
[00:39.97]그래서 그거 정리하랬더니
[00:42.1]아예 대놓고
[00:42.97]차도에서 장사하고
[00:44.13]인도에도 테이블깐대
[00:45.98]이게 무슨 초법적인 발상이야
[00:49.46]상생은 모두가 살자고 하는것인데
[00:52.36]건물입구 가로막는게 무슨 상생이야
[00:55.07]니 집앞에 24시간
[00:56.64]불법주차하고 있으면
[00:58.32]너는 좋겠니
[00:59.96]우리는 망한 가가게를
[01:01.69]가게문을 닫는다고 표현하는데
[01:03.93]포장마차로 가게
[01:05.37]입구를 구청이 막겟다고 하니
[01:07.77]이게 무슨 정신나간 소리
[01:19.95]탁상행정 하지말고
[01:21.92]제발 상생하려면 머리를 써
[01:23.62]종로구청 가로정비과면
[01:25.66]그냥 할일만 해
[01:26.9]무슨 상생한다면서
[01:28.15]도대체 몇사람들을 피해를
[01:29.47]주는거야 불법을 용인하고
[01:31.24]탈법을 허가하고
[01:32.46]시민들에게 피해는 그대로
[01:34.08]주라고 구청장 뽑았니
[01:46.35]탁상행정 하지말고
[01:48.729996]제발 상생하려면 머리를 써
[01:51.84]종로구청 가로정비과면
[01:53.83]그냥 할일만 해
[01:56.31]무슨 상생한다면서
[01:58.34]도대체 몇사람들을 피해를
[02:01.09]주는거야 불법을 용인하고
[02:04.74]탈법을 허가하고
[02:07.23]시민들에게 피해는 그대로
[02:10.68]지난 2010년 서초구청이
[02:12.4]사랑의교회에 대하여
[02:13.88]공공도로 지하공간을 예배당으로
[02:16.55]점유하도록 한 사안이 있어
[02:18.70999]주민들이 소송을 낸 사례가 있어
[02:21.39]6번의 재판 끝에
[02:22.35]대법원은 2019년 10월 점용허가를 내준
[02:25.64]서초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
[02:28.5]최종 판결을 내렸는데
[02:31.14]그 판단은 다음과 같아
[02:34.58]"원상 회복이 쉽지 않고
[02:36.0]유지 관리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
[02:38.42]책임이 수반되는 점
[02:40.34]예배당은 종교 활동 관련 공간으로서
[02:42.68]공공적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
[02:44.82]보기 어려운 점
[02:46.91]향후 유사한 도로점용허가
[02:49.73]신청이 이어져 공중안전에 대한
[02:52.03]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
[02:54.26]서초구청의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"
[02:58.78]결국 공공도로를 공공의 목적이 아닌
[03:01.57]상업적인 목적이나
[03:02.94]다른 목적으로 점용허가를
[03:04.79]내주는 것 자체는
[03:06.02]"구청의 재량권 남용"에
[03:08.21]해당하는 법원 판례라고
[03:10.29]그리고 옥외조리 금지 위반
[03:12.25]옥외 영업 위반
[03:13.48]도로교통법 위반
[03:14.72]일반도로교통방해
[03:15.96]불법적치물 등 아무리봐도
[03:17.77]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많은데
[03:20.13]법을 지켜야할 구청장이
[03:22.24]법을 어겨도 된다고 말하고
[03:24.85]이를 장려한다고
[03:29.42]이름만 빌어막을 상생거리
[03:31.79001]알고보면 욕나오는 썅쌩거리
[03:34.28]이거 추진한 공무원
[03:36.22]머리가 궁금하다 진짜
[03:38.19]비싼 임대료와 월세내고 들어가서
[03:41.01]세금 따박따박 내며
[03:42.92]장사하는 사람들은 호구인가